강제추행고소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까지

강제추행고소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까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죄보다 폭넓게 인정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는데요.

 

실제로 자신 아내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아 형사소송에 이르게 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내의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탈의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은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법정에 오까지 피해자가 자세하고 한결같은 진술을 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짓된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불륜이 존재했었다고 의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강제추행고소장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법률 상담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백창원 변호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주시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