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출해주겠다는 거짓전화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자신도 모르는 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대출 관련 범죄가 급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던 행태에 법원이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인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ㄱ씨는 사기대출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 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사기대출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 더보기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중 스마트폰을 다가오는 명절로 인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동차량이 많아진 만큼 운전에도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DMB 같은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요. 금일은 열차 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저지른 기관사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ㄱ씨는 A지역∼B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던 중 B역에 멈추어 세우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못 듣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하고 역을 그대로 통과해.. 더보기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층간소음사례 정신적 손해를 이웃간에 왕래가 줄어든 탓인지 층간소음사례로 인해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에겐 참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소송으로 이어진 층간소음사례를 통해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 모녀의 아래층으로 B씨 가족이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A씨 모녀는 B씨 가족이 고의적인 과실로 층간소음을 내면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모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잦은 신고로 인해 아내가 받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