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축구와 농구는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보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ㄴ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ㄴ씨의 얼굴과 부딪쳐 앞니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를 발치하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ㄱ씨는 원고 보험사 A사에 가족일상생활 가운데 배상책임에 속한다며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더보기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단독주택 형식에서 고층의 아파트로 주거형식이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 7명은 서울 지역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의 입주민으로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향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ㄴ씨 등 2명이 이곳을 사들여 허문 다음 지상 4층짜리 B빌라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 건물 증축.. 더보기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합니다. 악성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토대로 한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악플러라고도 합니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악플러의 악성댓글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ㄴ씨는 어느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