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형법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를 훔쳤다면 절도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주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던 ㄱ씨는 사건이 있던 날 상가협의회 측이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 해임안 의견을 내놓으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는 일행 열 몇 명을 이끌고 회의 장소에 난입했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5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이때 ㄱ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봉투 하나를.. 더보기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최근 한참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른 ‘부실급식’ 논란이 되었는데요. 몇몇 학교에서 정량도 안 되는 양의 배식과 영양소가 부족한 한 끼를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를 조작한 업자와 급식 비리를 도운 영양사들이알려지면서 사기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기죄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3개월동안 A고등학교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해 놓고 품목별 단가를 조작해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동일 수법으로 20번이 넘게 총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 더보기 무속인사기 처벌될까? 무속인사기 처벌될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도 모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며 알고 싶어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지역 멀리에 있더라도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방송매체에서도 무속인들이 나와 설명하는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 종종 비추어지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런 무속신앙을 믿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굿을 하였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무속인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ㄱ씨가 8개월가량 총 9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방문한 의뢰인들에게 총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굿을 하.. 더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요. 만약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의 정보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친딸을 성폭행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친딸 두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은 .. 더보기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죄는 형범 350조에 의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죄입니다. 빵 종류 가운데 이런 뜻을 따온 공갈빵은 크기는 큰 반면에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거짓된 말로 속이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된 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한 .. 더보기 보이스피싱범죄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보이스피싱범죄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뱅킹 혹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일어난 부당이득반환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검찰을 사칭한 인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있던 600만원을 ㄴ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전에 ㄴ씨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ㄴ씨의 통..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