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상표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 브랜드, 소장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이 같은 브랜드의 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화를 구입할 때에도 브랜드에 따라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산다는 것은 그 제품이 나타내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그 가치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브랜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심볼이나 상표 등의 기호요소들로 브랜드를 인지합니다. 그만큼 상표는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을 규정했는데요.

 

기업형 카페인 'ㄴ'에 대해 'ㄱ'이라는 자신의 가게 상표를 침해 당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낸 자영업자에게 법원은 패소 판결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ㄱ’이라는 꽃 이름의 상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카페로 자리잡은 'ㄴ'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냈는데요. ㄴ 측은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과 'ㄴ'은 통틀어 살펴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호칭, 관념이 달라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서비스표를 통틀어 전반적인 모습을 관찰해 겉모습뿐만 아니라 호칭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일반 사람들이 'ㄴ'을 글자의 단어를 따서 줄여 부르는 점을 고려하면 'ㄱ'와 '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ㄱ' 상표 사용을 A씨가 독점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A씨가 ㄴ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여부는 상표의 외관과 호칭, 부여되는 의미 등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표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문제를 수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