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변호사 서비스표소송을

상표권변호사 서비스표소송을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가게를 찾을 때 그 가게의 상호를 기억합니다. 상호를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판단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호텔인 A호텔과 똑같은 상호를 다른 호텔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권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A호텔은 약 40년 전 'A호텔'이라는 상호를 쓰다가 2013년 이후 계열사의 이름을 더한 현재의 상호로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B호텔은 2011년에 세워졌는데요.

 

B호텔이 A호텔의 서비스표에 사용된 ‘ㄱ’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서비스표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표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ㄱ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A호텔의 영업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상호에 담긴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을 끌어들이는 능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표에 적힌 'ㄱ', 영어로 표기한 ㄱ' 문구가 A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상표라고 판단했는데요. 상표권을 인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ㄱ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 전단지, 영업장안에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쓰인 서비스표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ㄱ'이나 '영어로 표기한 ㄱ'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막아달라는 A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대기업 계열사의 A호텔이 B호텔을 상대로 같은 상호를 쓰지 말라며 낸 서비스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표소송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 성립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소송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상표권변호사로서 갈등을 겪어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마시고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