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지급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지급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포상금 지급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로서 특정 인물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 방법, 장소 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공정거래를 밝혀내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금강원은 포상금뿐만 아니라 신분을 보호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련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9년 금융감독원에 주식회사 A사가 관련된 배임 혐의 및 횡령 등의 내용을 제보했으나 그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배임, 횡령에 속하는 민원은 사법절차에 맞춰 진행돼야 하므로 행정업무로는 처리하기 난처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금감원이 다른 이의 제보로 A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금감원이 ㄱ씨의 신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제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이의 제보가 ㄱ씨의 신고보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수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금감원이 증명해야 한다며 ㄱ씨가 혐의가 있는 자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제보 내용에 따르면 혐의자를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ㄱ씨의 제보 내용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나란히 적어놓았을 뿐, 무엇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알 수 없다며 나열된 사실 중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고발조치 내용과 맞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사건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ㄱ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내용을 금강원에 제보할 때는 혐의에 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제보해야 포상금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와 관련된 승소경력이 다양한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