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신고 고소를

영업방해 신고 고소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ㄱ앱을 통해 대리운전 손님을 직접 받는 운전기사들이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영업방해 신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일 경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요. 관련된 영업방해 신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출시된 ㄱ앱은 대리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A사의 대표적인 O2O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주목 받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문제, 사업 확장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몇몇 대리운전 업체를 중심으로 'ㄱ앱'을 이용하는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도록 차별한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앱을 이용하던 기사 회원들은 기존 대리업체들이 여러 차별적인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영업방해 신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사는 대리운전 기사 측에 다양한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대리운전 업체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재개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영업방해 고소에 대해 법원은 등급 제한 등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조치를 취한 계기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가처분 필요성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처분 재판에서 A사의 지원을 받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에서는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기사 회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여 일부 목적을 이뤘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 4명이 대리운전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영업방해 고소를 통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영업방해 신고로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신속을 요하는 만큼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에도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소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이 같은 영업방해 행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시고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