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원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상표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 브랜드, 소장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이 같은 브랜드의 힘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화를 구입할 때에도 브랜드에 따라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산다는 것은 그 제품이 나타내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그 가치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브랜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심볼이나 상표 등의 기호요소들로 브랜드를 인지합니다. 그만큼 상표는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을 규정했는데요. 기업형 카페인 'ㄴ'에 대해 'ㄱ'이라는 자신의 가게 상표를 침해 당했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을 낸.. 더보기 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사들이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관련된 업무상횡령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나누고, 일시불로 낼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차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그 해 말까지 30번 가까이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700만원 상당을 이름도 모르는.. 더보기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이후에 연구자가 직무를 통해 발명한 것에 대해 회사가 그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발명한 특허를 회사에서 신제품 제조에 쓰지 않아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사에 10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방법을 발명했고, B사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신제품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후에 출시한 제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회사를 나오고 B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 약 1억원.. 더보기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무기간이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판결은 15년도 말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 시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해고하면 한 달치 월급에 속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 더보기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문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상자를 디자인 한 경우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았을 때 나타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몇 년 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써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제조사인 B사가 A사와 비슷한 식으로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디자인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균형적인 미적 요소를 갖춘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심플하.. 더보기 업무상횡령재판 소송 준비는 업무상횡령재판 소송 준비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를 다했을 경우 입주자들이 자처해 동세대 마다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뽑고 선출된 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데에 사용했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업무상횡령재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A씨는 과거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1년이 후 이 아파트를 세운 B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A씨는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2000만원 가량을 특별수.. 더보기 청소년성범죄처벌 집행유예로 청소년성범죄처벌 집행유예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흔히 말하는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전직 교사에게 2심에서 청소년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양형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 중이던 ㄱ씨는 제자인 ㄴ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교무실로 부른 다음 ㄴ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무렵 다른 학생 ㄷ양에게는 밥을 핑계로 불러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ㄱ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청소년성범죄처벌에 있어 증거를 통틀어 봤을 때 피해.. 더보기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안전모 미착용 부상 입어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로 파도를 만들어내 점프나 회전 등의 여러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근래에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웨이크보드를 즐기기에 앞서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물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몇 년간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ㄱ씨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고 A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ㄴ씨도 자세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ㄴ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를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사람들.. 더보기 사기혐의 대응 보조금법위반으로 사기혐의 대응 보조금법위반으로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 신청이나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당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원래 그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과하게 신청했다면 보조금법위반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혐의 대응과 관련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회사 운영자인 A씨는 회사 시설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이를 진행할 경우 국가에서 주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즉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A씨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4000만원을 더 부풀려 정부로부터 고용환.. 더보기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나온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표인지를 따지려면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시장에서 단독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먼저 등록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A사는 과거 'ㄱ'을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하고 이후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몇 년 뒤 B사가 'ㄴ'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A사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5 다음
